긴급 여권발급 수수료 내달 1만5천원서 5만3천원으로 인상

긴급 사유 증명시엔 2만원

여권을 갖고 오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다음 달부터 현행 1만5천 원에서 5만 3천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국제교류기여금 5천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시 발급 수수료로 2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긴급여권 발급수수료가 싸다 보니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가 긴급여권을 발급한 사례는 2016년 1만439건, 2017년 1만4천560건, 2018년 1만8천551건으로 증가했다. 2018년 기준 긴급여권 신청사유는 '유효기간 부족'(58%)과 '분실'(33%) 등 단순 부주의가 9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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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뜯어가는  문??  정부 클라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