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렉카 바가지 방지법 발의

일상 정보 2020. 6. 15. 18:20

원래는 사고났을때 렉카가 차주 동의 없이 맘대로 견인하고 청구해도 돈 줘야했음


이제부턴 차주 동의서 안받고 견인하면 행정처분 + 차주에게 고소당할 수 있음

다음달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