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깨들이 한국 땅 다사는중

외국인 주택구매 최근 5년치 분석해보니

올들어 중국인이 62% 차지
수도권 서남부 일대 몰려와
중개소마다 통역직원 배치도

대출 안끼고 출처도 불분명
내국인 역차별…돈세탁 우려

미국인은 용산·강남에 많아
교포나 검은머리 외국인 다수

지난 5년간 외국인이 국내주택을 약 13조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체 주택 구입분의 0.76%에 불과하지만 갈수록 외국인의 국내주택 구입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최근 12·16 부동산대책은 내국인의 대출을 막고 있는 반면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국내 집을 살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 내국인의 집 살 기회를 막으면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에게만 기회를 주는 역차별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30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국내주택(주거용 부동산) 매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외국인은 국내주택 약 13조2342억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5년간 전체 국내주택 매입금액 약 1749조원의 0.76% 수준이다. 외국인이 국내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0.64%에서 지난 1~9월 0.86%로 증가했다. 최근 2~3년간 정부 규제 실패로 인해 국내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외국자금이 국내 부동산에 몰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5조9832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구입액 13조2342억원의 45.2%를 차지했다. 그 뒤를 3조7778억원의 미국인이 이었고, 일본인도 지난 5년간 2272억원을 구입했다. 나머지는 기타 다양한 국적으로 분류됐다. 2015년만 해도 중국인의 국내주택 매입 금액이 6170억원으로 미국인 7430억원에 비해 낮았는데, 2016년 역전 이후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는 1~9월 기준 중국인이 사들인 국내주택은 금액 기준 1조3014억원으로 미국인 4259억원의 약 3배를 기록했다. 올해 외국인 구입분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62.0%에 달한다.

중국인이 국내주택을 가장 많이 산 지역을 살펴본 결과, 경기 부천시가 47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조선족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경기 안산시가 4095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안산시 단원구청의 한 관계자는 "원곡동이나 선부동을 중심으로 중국인들 매입이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중개사무소에서도 중국어가 되는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다"며 "기존엔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주로 샀는데,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중국인 매수 건도 늘고 있다"고 귀띔했다.

김연화 IBK기업은행 부동산팀장은 "중국인이 주택을 많이 구매하는 영등포 쪽 한 지점에 연락을 해보니, 중국인들은 주로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와서 환전해 국내주택을 매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업계에선 중국인이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가지고 코인시장, 사인 간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환전해 국내주택을 구입한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국인은 자금출처까지 다 파는 데 비해 외국인은 어떤 경로로 돈을 조달하는지 조사대상도 되지 않는 게 현행 법"이라며 " '돈세탁'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금출처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인 다음으로 국내 주택을 많이 사들이는 미국인은 주로 서울의 핵심지역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인이 가장 많이 주택을 구입한 지역은 서울 강남구(4810억원)였고 용산구(4589억원), 서초구(3770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미국인의 경우 검은머리 외국인 혹은 교포들이 국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전했다.

전체 외국인 주택 구입의 약 2%를 차지하는 일본인은 주로 서울 용산구(176억원), 서울 강남구(153억원), 서울 서대문구(104억원) 내 주택을 선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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