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정보 2019. 9. 18. 20:40
* 예전 2007년 12월 20일 이전 발생 살인사건 = 15년 2007년 12월 21일 이후 발생 살인사건 = 25년 * 현재 '2000년 8월 1일 밤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 대상으로 살인죄 공소시효 전부 폐지 태완이 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가 가능해졌지만 정작 태완이 사건은 너무 오래되어서 공소시효 폐지가 적용되지 못함. 여담으로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럿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2가지라고 함 1.예산과 인력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사건들에 예산과 인력을 쏟아부으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른 범죄를 해결할 여력이 부족함 2.증거 보전의 어려움 세월이 흐르면 증거물이 변질 혹은 소멸되거나 사람의 기억(증언)이 흐려지는데 즉. 사건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
유머 2019. 5. 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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